文, 변창흠 장관 사의표명 사실상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실상 경질했다. 
　다만 사의를 표명한 변 장관에게 2·4 부동산 대책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하라며 시한부 유예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당초 2·4 대책 추진과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 장관의 사퇴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4·7 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경질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론에 떠밀려 임명 책임이 있는 문 대통령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2일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문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사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변 장관은 취임 이후 74일 만에 경질 통보를 받은 셈이다. 

　변 장관은 3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인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3월 임시국회는 오는 31일인 만큼 보궐선거 전후로 변 장관의 거취가 정리되는 셈이다.

　야당은 변 장관 사의 표명을 두고 궁기를 벗어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얼핏 민심을 받아들인 결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국면전환을 위한 희생양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정의당도 2·4 대책의 입법 기초작업까지 마무리하라고 했다는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사실상 유임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변 장관도, 2·4 주택공급 대책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LH 투기사태로 국민 분노가 커지는데,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이 일절 나오지 않고 있다"며 "변 장관의 사실상 유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책임지라는 민심을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2·4 부동산 공급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입법과 실행계획에서 반드시 구체적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인정할 때까지 투기 근절, 재발 방지,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