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역 연장 운영 손실비 분담 제도 개선"
"송정역 연장 운영 손실비 분담 제도 개선"
  • 조원호 기자
  • 2021.03.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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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토부 협조 요청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과 만나 (가칭)송정역 연장 문제와 관련해 운영 손실비 분담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하며 조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과 만나 (가칭)송정역 연장 문제와 관련해 운영 손실비 분담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하며 조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과 만나 (가칭)송정역 연장 문제와 관련해 운영 손실비 분담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하며 조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현재 태화강~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사업은 관련 지자체인 부산, 울산과 운영기관인 코레일이 협의 중에 있으나, 운영손실비 분담과 관련해 기관 간의 이견 발생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선 개량형 운영비 부담원칙'을 들어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코레일 측의 주장에 울산시는 기존 일광~태화강 노선을 코레일 운영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코레일이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서울의 경우 과거 일반철도로 운영되는 것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노선이 경기로도 확장되면서 광역철도처럼 운영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은 국가가 건설하고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철도를 건설할 때 지자체가 30%를 부담해야 하고, 운영은 100%로 지자체가 부담이라 수도권과 지방간 형평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에 변화에 따라 일반철도와 광역철도의 기준도 변화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거리라는 일률적 기준이 아닌 생활권 중심의 패턴에 맞춰 광역철도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 차관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비와 운영비 전체를 7(정부)대 3(지차체)의 비율로 적용해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울산시의 경우 지자체에 철도 건설 및 운영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제도가 개선된다면 울산시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국토교통위윈회 소속 의원으로 제도가 개선되는데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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