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권 연장 도구 전락 선관위, AI 대체하자"
김기현 "정권 연장 도구 전락 선관위, AI 대체하자"
  • 조원호 기자
  • 2021.03.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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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산 방문 선거법 위반 아니다 판단에
매표행위 면죄부·정치적 중립 훼손 비판
김기현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두고 "차라리 선관위를 AI로 대체하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6일 현안 논평에서 "중립성이 생명인 선관위가 대통령의 심기를 관리하고,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 도구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신공항 예정지인 가덕도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고 한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낸 것을 두고 한 비판이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이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있다.

김 의원은 "누가 봐도 대통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자신이 속한 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쏟아붓겠다며 노골적으로 매표행위를 한 것이 뻔한데도,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쯤 되면 선관위를 감시·감독하는 '중립성 감독위원회'를 따로 만들든지, 아니면 차라리 선관위원들을 모두 AI로 교체하든지 해야 할 것 같다"며"'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관리를 포기한 채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다가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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