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이 정치현안을 집어삼킨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울산시당위원장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울산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땅 투기 전수조사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일단 시민단체에선 환영 입장을 표했지만, 실제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가 성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인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17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와 5개 구·군이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합동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지역 국회의원 6명 모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부동산 소유 현황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를 통해 국회의원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확인시키고, 제기될 수 있는 의혹들을 말끔하게 씻어내자"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선 지역 국회의원 6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 현황만 명시했으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선 '조사 대상을 울산시 선출직 공직자'라고 말해 국회의원은 물론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까지 전수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울산시와 5개 구·군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합동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투명성 회복에 나서는 시점에서 정치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는 여야 원내사령탑 차원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의원의 이날 지역 국회의원의 부동산 소유 현황 공개 제안은 4·7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여론몰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야권 등에서 나온다.
또 지방의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공개적인 언급에 앞서 여당 시당 차원에서 이 의원이 결정하면 될 일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울산시의원 전체 22명 중 1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5개 기초의회 의원들도 과반 이상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시당위원장인 이 의원이 시당 내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면 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정보 공개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인데, 성사 여부는 시당위원장으로서 이 의원의 리더십에 달렸다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는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돼 있다. 2013년부터 국회에서 추진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공동 노력하자"며 "이 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와 공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함께 나서자고 주문했다.
그는 "미국 뉴욕주는 개인이 부동산을 살 때마다 기본 정보를 공개하고, 핀란드는 매년 11월에 국민 모두 납세 정보를 공개한다"며 "우리도 투기와 탈세,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나 핀란드 등이 자산이나 소득, 세금을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이 없어서가 아니다"며 "개인정보와 공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이며, 탈세나 투기, 부정부패를 막는 데는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