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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노점상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지원과 기존의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아 코로나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이 되지 않았던 노점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추경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피해 계층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직접적으로 3~40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 경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노점상의 사업자 등록 문제에 대해서도 "5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연 52만원이라는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지원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노점상인들이 지원금 신청을 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해당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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