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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을 꺼내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더 나아가 조사범위를 과거 정부까지 포함시키자고 나서면서 국민의힘과의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특검법안 등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3+3' 협의체를 오는 23일부터 가동시키기로 했다.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까지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다.


 특검의 경우 민주당은 3기 신도시는 물론 그 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 '부동산 적폐'를 뿌리뽑자는 입장이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개발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까지 함께 짚어보자는 것이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엘시티 개발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와대는 물론 공무원 전반을 특검 및 국조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강수로 맞대응하고 있다.  특검에 수사 기간을 최소 1년은 줘야 한다고도 했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에서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에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과거 내곡동 사저 특검과 최순실 특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 추천권이 부여됐다는 게 근거였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조건이 수용되면 엘시티 특검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정식 조사 절차를 밟게 되며, 일종의 국정감사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전수조사가 의원과 친인척 등의 땅 투기 의혹을 국소적으로 들여다본다면 국정조사는 관계 부처에 책임을 묻고 증인을 출석하게 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특검과 국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비교적 단순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수조사에서 시작해 특검, 국조까지 단계적으로 타결이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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