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대책 철저히 검증해야

울산시를 비롯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지역 민간기업체 30개사가 지난 2018년 체결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 지역 대기오염 저감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협약체결 참여기업에 대한 2019년 배출량 저감 평가 결과, 2014년 기준 연간 1만 5,800톤(34%)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발표대로라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은 틀림없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내년까지 2014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방지시설 추가 설치 및 공정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한다. 기후변화로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때라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해 보인다. 

하지만 일선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커 탁상행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기대효과에 대해 면밀하고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울산시가 참여 기업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별 감축량, 연차별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감축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행정의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시민들은 실제로 저감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요즘은 코로나19 탓에 마스크를 늘 착용하고 있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반감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먼지에 노출되어도 당장 드러나는 고통이나 증상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대기질의 상태는 매우 악화되고 있음을 확연히 감지할 수 있다.

어린이나 노약자가 아니어도 요즘의 미세먼지에 과다 노출되면 중금속 등 위해 성분이 그대로 혈관을 타고 뇌와 전신에 퍼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대기질 악화 상태에서 시민들이 무방비로 나서면 오래지 않아 각종 증세가 나타날 것이고 난치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나중에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질환이 증가한 뒤에는 엄청난 국가적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여느 때보다 강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행정의 중요 임무는 시민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계속 홍보하고 시민이 더욱 조심하도록 유도해야 옳다. 특히 미래 세대에게 환경에 대한 우려와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겉만 번지르한 행정을 하던 시대는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