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시가 인상률 조정, 합리적 검토"

부동산 공시가 급등으로 '세금 폭탄론'이 불거지며 민심이 요동치자,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공시가격 인상률 조정을 시사했다. 보궐선거를 치르는 서울과 부산의 공시가 상승률이 각각 19.9%, 19.7%로 높아 표심 이탈 조짐이 보이자 입장을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요청한 아파트 공시가 인상률 조정과 관련해 "당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가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었다. 

민주당도 그동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세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박 후보는 지난 26일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히 건의하고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홍 의장은 "가격이 올랐으면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게 맞다. 그게 공정 과세"라면서도 "다만 너무 급격한 인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 판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홍 의장은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대출을 10%포인트가량 더 받는데, 거기서 조금 더 상향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어느 정도 협의를 했다. 아직 확정은 안됐다"고 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그는 "이런 대출규제만이 아니라 소득조건이나 주택가격 기준 등도 상향해서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인 분들에게는 희망의 사다리를 약간 열어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시행 시기는 6월 정도까지는 늦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