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도시재생사업, 방향성 제대로 살펴야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이 앞장서서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해 머물고 싶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울산도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부터는 울산시가 직접 나서 자체적으로 '울산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독자적인 기틀을 만드는 데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이다.

그러나 울산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질 실적은 기대와는 달리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예산 확보의 한계와 운영 경험의 미축적 등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과연 울산형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 그리고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돼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되짚어보고 다잡아야 한다. 

특히 행정력의 부재가 가장 큰 귀책 사유인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정책 의지 및 실천력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자들의 현장감과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 주도의 탁상공론 계획으로 인해 실효성보다는 형식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때다. 

이런 가운데 울산연구원 권태목 박사의 '울산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권태목 박사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 및 국비지원사업의 선행사업으로써 역할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 설정과 선정 과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행정의 몫인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마땅하다. 또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율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재정 확보도 절실해 보인다.

무엇보다 울산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울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도 공정한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한다. 모든 행정은 때를 놓치면 의미가 없는 법이다.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