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코로나 피해지원 4월 임시국회 입법 심의 속도"
與 "부동산·코로나 피해지원 4월 임시국회 입법 심의 속도"
  • 조원호 기자
  • 2021.04.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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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3일 4월 임시국회 관련해 "부동산거래신고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부동산 핵심 입법 심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 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만드는 것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상생연대 3법 역시 조속히 통과 시켜 피해 극복을 제도화는 기반을 쌓겠다"면서 "언론법 등 가짜뉴스 3법 역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원천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재산 과세의 경우 우리나라의 과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배에 달한다고 하면서 그 원인을 종부세라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국가 간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인 0.5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비판이 언론 역할이지만 비판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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