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이 불편함보다 우선 돼야

차량 주행속도를 도심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지난 주말부터 본격 시행됐다. 도시에서 90% 이상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최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귀중한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등 과속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로 여겨지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쳤는데도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무엇보다 출·퇴근 시 교통체증과 통행시간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런데 다양한 실험 결과 속도와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전국 10개 지역 27개 노선(평균 10㎞)을 시속 60㎞와 50㎞로 각각 주행했을 때 통행시간 차이는 단 2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 운전자들 사이에선 '과태료 폭탄'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대부분 운전자가 통행 표지판보다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과태료 부과 사례가 많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제때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지 못해 혼선을 빚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왕복 8차로나 10차로 도로에서도 일괄적으로 50㎞ 이하로 달려야 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시간대나 장소 등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얘기이긴 하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시속 60㎞로 달리다 충돌사고 발생 시 중상 가능성이 92.6%에 달했으나 50㎞ 72.7%, 30㎞ 15.4%로 크게 낮아졌다. 해외 사례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덴마크와 독일은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뒤 교통사고가 각각 24%, 20% 줄었다.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정책의 방향성이 맞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수용하고, 불합리한 것은 차차 유연하게 고쳐나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홍보 부족으로 아직도 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언제 어디서든 운전자도 보행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과속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속도 5030'에 적극 부응해야 하겠다. 보행자도 주변을 잘 살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마땅하다. '불편함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