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사장 급증 원인 직시를

지난주 발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와 국가통계포털 분석 자료의 두드러진 현상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가 자영업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3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4,000명 줄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모든 임금근로자가 늘어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 2만 6,000명이 줄어든 뒤 올해 3월까지 28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이는 월 단위 취업자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2년 7월 이후 최장기간이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2월(4,000명)부터 올해 3월(1만 3,000명)까지 26개월 연속 늘었다. 직원을 모두 내보냈거나 처음부터 뽑지 않아 사장 혼자 있는 경우가 늘었다는 의미다.

사실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내보내기 시작했고 코로나19 위기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됐다. 자영업자들의 이중고를 보는 듯하다. 안타깝고도 가슴 아픈 일이다.

산업별 변화추이는 더욱 심각하다. 제조업(-2만 7,000명)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2만 4,000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만 4,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만 2,000명) 등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많이 줄었다.

또 다른 코로나19 타격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이어졌다. 조그만 동네 분식집에도 한두 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주문 장치를 설치하듯이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경기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해 우려가 크다. 

40대 이상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는 연령별 추이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할 40~50대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그만큼 경제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준다.

코로나19가 경제 산업 분야의 많은 것을 바꿀 것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부 정책 가운데 코로나 발생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재검토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을 때 일자리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비취업자들을 실업급여, 기초생활자금 등 사회안전망으로 온전히 커버할 수 없다면 임금이 다소 낮더라도 일자리를 최대한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고용 대책을 가져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