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협력사 4대 보험 정부 차원 지원 필요"
"조선 협력사 4대 보험 정부 차원 지원 필요"
  • 조원호 기자
  • 2021.04.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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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과 면담
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21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글로벌성장국장과 면담을 갖고 조선업 중소협력사의 4대 보험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 신설 등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8년 4월 5일 조선업 불황 극복과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극복을 위해 울산 동구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세제감면 혜택과 보험료 납부유예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납부유예된 고용보험료는 1,664개 기업 378억원, 산재보험료는 1,657개 기업 557억원으로 총 93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됨에 따라 납부를 유예해 준 막대한 4대보험금을 일괄해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조선업 중소협력사는 연쇄 도산 우려 등 경영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사 사내협력사 협의회에서는 장기분할 납부, 사업주 대출, 세율감면, 4대보험 체납금 상환을 위한 조선업계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설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조선업 중소협력사의 경우 올해말 예정되어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 이후 그동안 납부유예된 막대한 4대보험금을 납부할 경우 경영안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반자금의 대출이 불가하여 경영정상화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서 "조선업 중소협력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조선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4대보험 체납금 상환을 위한 조선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설 등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등 미증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납부 유예 기간 연장 또는 분할납부, 감면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중소협력사들의 부담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정을 요청했다.

이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담당하는 노 국장은  "중소협력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처들과 지속적인 협의 등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고민을 깊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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