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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27일 당내 부동산 특위를 본격 가동시키고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재점검 논의에 나섰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그동안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많은 질책이 있었다"고 반성했다.

그는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며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을 종합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민간 전문가와 소통해 해법을 찾고, 의원총회를 통해 특위가 마련한 대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인호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정무위 등 각 상임위원장·간사급 의원들이 합류했다.

진 위원장은 "4·7 보궐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의 분노를 안다"며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안정과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 결자해지의 각오로 꼬인 매듭을 우리 당이 반드시 풀겠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현실에 입각한 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실망과 분노 지점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논의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다루더라도 맨 마지막이라는 입장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종부세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라며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홍 의장은 당정의 우선 조정 대상으로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꼽으며 "무주택자하고 실수요자에 대해 약간의 대출 규제를 포함해 자격 조건 등을 완화해주는 방향에 대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윤 위원장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수는 없다"면서도 "세제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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