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법행위에 투자자 보호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를 '실질적 화폐'이자 '합법적 투자수단'으로 인정했다. 주식 시장의 소위 '작전' 세력과 같은 불법 행위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업비트 등 4대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2021년 초 하루에 약 9조원대다. 실명확인서비스 가입자 수는 390만명이고 해외거래소와 비실명거래소를 포함하면 참여자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 투자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가상자산 변동 폭이 하루에 20~30%로 매우 불안하다. 참여자들이 투자 불확실성과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한 참여가 필요한 때"라며 "불법 다단계 거래, 자금 세탁, 사금융 등 문제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산자산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국가 간 공조도 중요하다. 정책 대응을 다른 나라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안전한 시장이라는 원칙 아래 소통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가산자산 투자가 활발히 이뤄진 사회구조적 문제를 살펴 자산 불평등과 미래 불확실성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위협요소를 발견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당내 별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책위를 중심으로 당정 간 논의를 시작겠다는 방침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내 특별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책위를 중심으로 (대책을) 살펴보겠다"며 "(당은)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합법적 경제활동으로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시장에서 불법 행위들이 있다. 다단계라든지 여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가상화폐 정책 방향성에 대해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간 여당은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해오지 않았다.

이 같은 입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2030세대의 성난 민심을 달래지 않으면 내년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으로 '주거 사다리'를 잃어버린 청년층이 '대안'으로 삼은 투자처인 가상화폐마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