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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27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에한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권 의원을 비롯한 같은당 소속 산자위원들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에 시작되고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재난을 극복하고자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폐업과 휴업, 신용불량, 자포자기,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세상과 이별 등 그 결과는 분노와 절망뿐이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했다.

또한 "올해 들어 문재인 정권은 당장에라도 손실보상을 도입할 것처럼 했지만 아직까지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 눈속임이고 서민과 약자를 버리는 것이며, 국민의 상처와 아픔을 무시한 것이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토록 외쳐왔던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의무'이자 '헌법의 명령'이고 이를 거부하는 건 '직무유기'다"라고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버팀목이 되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이를 회피하면서 벼랑 끝에서 발버둥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천 길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즉시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심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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