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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8월까지 반도체 분야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시행령 개정 대응을 위해 5월 중 필요한 부분을 모두 취합하고, 6월 중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침을 결정했다. 

 특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규제완화와 지원안은 크게 2가지로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리는 문제 등을 담은 시행령 규제 완화안 △시설투자와 R&D 지원을 하는 제정안이다.

 이날 회의에는 양향자, 김주영, 김병주, 김경만, 변재일 의원 등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자리했다.

 위원장인 양 의원은 "약속드린 것처럼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속도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8월까지 초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당장 바꿀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시행령들을 5월 중으로 취합하고 늦어도 6월 안으로는 대통령께 완화를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도 "정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우리나라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기지를 육성하고 반도체 종합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인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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