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투기 현상이 어제오늘 일이겠습니까. 정보를 알고있다면 너도나도 투자할거란 말이죠".
최근 전국민의 공분을 산 LH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진지 두달여만에 울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울산에 1만 5,000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선바위지구'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설마 울산도?'라는 생각으로 들여다본 결과 투기 의심 거래가 곳곳에 포착됐다.
지주들은 '반신반의' 하면서 두달여 동안 들은 이야기를 풀어냈다. 두달여 전부터 땅을 팔라는 권유를 계속 받았다고 설명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지주는 “2018년쯤 이곳에 민간개발자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겠다고 하면서 지주를 대상으로 최고 3.3㎡당 200만원 가량 보상해주겠다는 일이 있었다. 그때 한참 거래가 활발하다가 다시 잠잠해지더라"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두달여 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땅을 대뜸 팔라고 하더라. 내가 구매할 당시 가격과 비슷하게 불러서 싫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신규택지로 지정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내가 직접 겪다보니 정보만 있으면 누구나 투기를 할 수 있겠구나 싶더라"라고 말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차명거래'와 '정치권 유착과 정보활용' 등을 시사하는 내용들도 여럿 나왔다. 타지역 부동산 업자들이 알음알음 투자를 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딱히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우선 울산시는 3월 초께 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합동조사단을 꾸려 공직자 투기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했다. 1차 조사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강제성 없는 행정조사는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지않으면 조사를 시작조차 못하기 때문이다.
타 지자체들은 조사결과 발표에서 의심사례 없다거나 투기 정황이 10건 미만 등으로 나오면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울산도 알맹이 없는 조사 결과가 나올까봐 벌써부터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투기 의심 정황을 봐서라도 선바위지구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용두사미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