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바위 택지개발, 방향성·투기 둘 다 잡아야

울산 선바위 일대에 울산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1만 5,000세대의 대규모 공공택지를 개발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지난달 말 발표에 대해 지역 사회는 물론 정치권조차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하고(본보 6일자)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과 부동산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사전 정보 유출을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본보 7일자·10일자 보도)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 선바위 지구는 물론 주변지역까지 땅 매입 시도가 이뤄졌다는 것은 이런 추측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이미 선바위 지구 일대 상가와 맹지 등의 매물을 찾는 문의가 종종 있었는가 하면 신규 공공택지 선정 발표 이후 선바위 지구 땅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주들은 LH에서 실시하는 감정가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이라는 소식을 공유하면서 땅값 적정선을 정하자는 논의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어 선바위 지구 보상가액이 다른 지구에 대비해서 다소 높아질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 정보를 알고 투기를 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나돌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타지역 부동산 업자들이 알음알음 투자를 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다. 실제 이 일대에서는 올 초부터 땅 매매 문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승용차에 2~3명씩 모여 일대를 둘러보며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시세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알다시피 선바위 지구는 땅이 평평한데다 면적이 넓어 여기저기서 개발지로 눈독을 들이던 곳이었다. 울주군청 신청사 후보지에도 올랐었고, 3년여 전에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선다는 소문도 무성했다. 이러한 개발 호재 소식으로 땅값이 들썩이기도 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후문이고 보면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듯하다. 지난 3월 LH 신도시에 직원들 대규모 투기 사건까지 논란이 된 마당에 울산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개발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문이 무성한 것도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라고 추측된다. 일단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앞서 선바위 지구 개발에 대한 찬반 논란도 관심거리다. 일부 부정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개발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개발 방향에 대한 반감이 더 커 보인다. 기존에 공급된 주택이나 택지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단지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베드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신중하고 치밀한 정책적 접근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미 선바위 지구 인근의 다운2지구 186만㎡에 1만 4,000세대 규모의 공공택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와중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덜컥 발표하는 것은 너무 뜬금없다는 얘기다. 
　
울산의 주택 공급률은 111.5%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전국 평균치인 104.8%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 때문에 과잉공급이고 중복 개발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가벼이 넘길 수만도 없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의 개발이 아니라는 뜻으로 들려 그 의미를 다시금 새겨 봄 직하다. 
　
또 일각에서는 울산의 보물과 같은 입암리 평야를 단순 택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등을 유치하고 거주와 상업, 업무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복합개발을 통해 선바위 지구를 명품 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투기 차단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전 의견수렴 없이 전격적으로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한 점은 문제가 된다. 택지 개발에 대한 각종 비리와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해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더욱이 지금은 부동산 가격과는 별도로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1만 5,000세대에 달하는 신도시를 개발하면 기존 중·남구 도심의 슬림화를 앞당기고, 물 부족 등 환경 문제까지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본다. 실제로 24호 국도의 교통량은 이미 과포화 상태이다. 앞으로 LH의 굴화지구 추가 택지 개발에 더해 선바위 지구에 1만 5,000세대가 들어오면 이 일대는 교통 생지옥으로 변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라도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환경, 자연재해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방향성을 찾아야 마땅하다. 뻔한 잘못을 되풀이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이와 함께 사전 정보 유출 의심 사례라든가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백히 밝혀 더욱 엄중한 잣대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 '자고 나면 새로운 투기 의혹이고, 개발되는 모든 곳이 투기판이었으니 전국이 '투기공화국'이다'라는 것이다.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부동산 투기는 엄벌해야 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건 처벌과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