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가치 존중'의 도시 만들겠다는 울산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곧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라고 한다. 노동자가 행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못하다. 고용불안에 떨며 내일을 걱정하는 노동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요즘 들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쩌면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지만, 실제 현장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장의 일과 안전 수칙이 다르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현장마다 안전사고가 잇따른다고 하소연이다. 현장에 걸맞은 안전시스템이 마련돼야만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노동의 대가를 존중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울산시가 올해 1월, 노동전담 부서인 '노동정책과'를 신설한 바 있고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해오고 있다. 매우 돋보이는 노력이지만 이것으로 도리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울산시가 어제 '노동정책 기본계획 착수 보고회'를 가진 것에 더욱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 같은 맥락의 일환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향후 5년간의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연도별 실행목표를 제시하는 노동정책 로드맵을 논의한 자체가 맥을 제대로 짚었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지역 내 자료가 거의 전무했던 비정규직 및 산업안전 실태 등 노동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노동 취약계층을 비롯한 노동자의 권익 향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노동정책 추진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의욕만 앞세워서는 안 될 일이다. 겉포장만 화려한 구호성이거나 장밋빛 계획만 나열한다면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실질적 효과나 상황 개선을 등한시한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겠네 하는 말이다. 
　
울산시는 향후 중간보고회(8월)와 시민공청회(9월)를 개최하고, 11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한다. 노동전문가 및 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가장 높은 관심사인 만큼 좀 더 명쾌한 방향 제시와 확실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지역사회와 기업, 시민들도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