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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에 계류된 손실보상법들에 대한 안건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마련한 송갑석 의원 발의안(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손실보상 제도화를 준비해왔다. 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기준과 규모, 절차를 심의해 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손실보상법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소급적용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의당과 달리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소급적용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손실보상법의 핵심 쟁점(소급적용·지원대상) 중 하나가 해소됐지만, 정부가 '소급적용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어 5월 국회 처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소급 시점과 지원 범위, 예산안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여야와 정부는 이날 법안소위 시작부터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여야가 앞으로 '소급적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를 제안한다"며 "발의된 안건은 모두 손실보상의 소급효를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금까지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5조 3,000억원, 소상공인까지 총 14조원을 지급했다"며 "만약(손실보상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책정하면 여러 가지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중기부 입장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법 제정 이후) 미래에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여야가 소급적용을 논의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24만여곳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76만여곳(23.5%)다. 여야는 나머지 일반 업종 76.5%에 대한 지원 방안도 손실보상법에 담아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강 차관은 "정부 대책 모두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 및 영업금지 업종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트랙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손실보상법 마무리 결론을 내기가 쉽지는 않다.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여전히 소급입법 문제가 있어서 여러 의견들이 많다"고 말해, 한 차례 소위로는 논의를 매듭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지난 10일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입법 청문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입법 청문회가 열리는 날짜는 여야 간사 협의로 정해질 방침이며, 청문회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 및 소상공인단체 등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손실보상법 통과를 주장하며 야당 의원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날로 30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날로 14일째 국회 본청 안 로텐더홀 계단에서 농성 중이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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