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지난 12일 문재인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과제 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해 "현 정부 내에서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강병운)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언제라고 시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속도를 조절해야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지방정부가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차 공공기관 이전 후 지방 정주여건 개선 등이 부족해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미 와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지금은 우선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았으니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줄기차게 끝까지 추진해야하는 사안들이다. 지금 확실하게 불을 붙여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의 장단점과 더불어 지역의 사례를 들어 설명 한다면.
△메가시티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는 내년 동남권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경제·사회적으로는 기존 시도 광역 범위를 넘어선 초광역적 경제·생활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기회와 삶의 편리성을 줄 수 있고, 교통, 경제, 환경, 문화관광 등 광역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정책 수용도가 높고, 별도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협력제도에 비해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된 장점을 지닌다.
-지방대 위기 가속화에 대한 해결방안은.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대학 전반의 여건과 역량 제고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혁신 주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공동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 의지와 지역과의 협업 및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대학은 지역의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을, 지역은 대학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산업과 핵심 과제를 공동으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현재 30%인 지역인재 할당 비율(이전 공공기관 채용)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간 지역인재 채용 효과성을 높이기 채용지역 광역화, 대상 기관 확대 등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도입 4년차를 맞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여전 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일부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간접적으로 나마 수도권 집중에 기여했다는 우려가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 들과 긴밀히 협조해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내부 논의과정에서 균형위 차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방안이 있다면.
△2020년 시범 실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확대해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투자펀드 조성(산업부) 지원을 통해서 지역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에도 일조하겠다. 이와 함께 법인세 지역별 차등화, 지역기업에 대한 상속·증여세 감면 등을 통해 지역의 투자여건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도 지속 강구하겠다.
-문재인 정부 1년을 남기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지 여부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 향후 어떤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지.
△실제 시행 중인 스위스, 이스라엘처럼 한번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재정당국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이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균형발전의 주체가 돼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2020년 시범 실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2021년에는 광역지자체간 협력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