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임시회 추경 심사 파행 장기화

울산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이하 경건위)와 집행부가 요구자료 제출 건을 놓고 맞서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차질이 장기화 되고 있다.

# 집행부 "전례 없는 예산 편성권 침해"
울주군의회 경건위는 지난 12일 경제산업국에 대한 추경심의에 앞서 예산심의 시 질의 답변을 위한 참고할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며 제1회 추경 세출예산요구 내역 및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부서별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13일과 14일에도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에 대한  기초자료를 요구했지만 집행부가 거부하자 사흘째 예산심의가 공전 중이다.

경건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과 지난 3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기획예산실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에 따라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별 예산내역 및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추경안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 추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경건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예산부서인 기획예산실은 각 부서 사업별 예산내용은 군의 재정 여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법령의 적합성 등의 검토를 거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경건위의 기초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거부하자  경건위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12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경건위 관련 각 부서별 심사를 정회와 개회를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 경건위 입장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
특히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앞두고 있지만 한 건의 심사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제1회 추경안 심사의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를 하루 앞둔 17일에도 울주군 집행부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했다.

집행부는 "경건위의 요구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 지자체에서도 전례가 없는 주장이며, 특히 실무 부서에서 각종 사업이 선정되고 제외되는 과정에서 지역 및 민원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논란이 불가피한 것을 알면서 타협을 위해 경건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경건위의 처사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울주군은 당초 예산 9,324억원보다 406억원 늘어난 9,73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을 지난달 30일 군의회 제출해 놓고 있다.

주요 사업예산은 2차 긴급군민지원금 224억원, 생활지원비 지원 11억원, 지역 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10억원, 코로나 19 백신 예산접종 지원 7억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우수기자 jeu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