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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25일 국회 영상회의실(본관 220호)에서 최근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현행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국행정학회와 한국경찰학회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기조 연설에 나선 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박정훈 서울대 교수는 법률상 명시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실현, 위원장의 상임화 등 단계적 실질화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최종술 동의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입법형식, 소속, 구성, 사무기구 설치, 권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토론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조원호 기자
gemofday1004@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