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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학회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공시지가 정책토론회'가 26일 서울 영등포 How's 카페에서 열렸다.
박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축사로 개회된 토론회는 투명보유세에 관한 원희룡 지사의 기조연설로 토론 시작을 알렸다. 토론회는 정수연 교수(제주대학교 경제학과)·전동흔 고문(법무법인 율촌)·이선화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의 발제 이후, 노태욱 한국감정평가학회 명예회장을 비롯한 전문가 9명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부동산공시지가 제도 개선방안 △부동산 공시지가체계 재정립과 지방이양방안 등 부동산 공시지가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부동산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고, 복지제도 수급자격 유무를 따지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이제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을 덜기 위해 땜질식 정책 보완이 아니라 대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조원호 기자
gemofday1004@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