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울산 중·남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바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지역 국회의원에게서 나왔다.
현재 울산광역시에는 중구와 남구가 지난 2020년 12월, 전국 111개 지역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최근 주택법이 개정돼 지정된 규제지역은 6개월마다,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에 울산 남구와 중구를 포함한 111개 지정 지역은 2021년 6월까지 전체적인 시장 상황 진단 등을 토대로 해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박 의원은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 울산 지역 경제가 무척 어려운 상황에서 유례없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울산 남구와 중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주택정책관은 "울산은 남구와 중구만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만큼 면밀하게 살펴, 전체적인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2021년 들어서도 풍부한 유동성, 초저금리 등 불안 요인 등으로 전국·수도권·지방 가격 상승률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위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가오는 7월에 열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현 상황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사망사고로 작업이 중단된 현대중공업에 대해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 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몇 년간 현대중공업은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울산 동구를 비롯한 울산 경제 전체에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작업중단 사태가 이처럼 길어진다면 어려워진 울산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과 통화를 해, 작업중단이 울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게 전달했다"면서 "안 장관은 이번 주 내로 작업중지 해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현대중공업 작업 중지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고, 원내부대표 입장에서 대표로 이 사안의 정상화를 위해 나서기로 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성원 의원, 박대수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현대중공업 작업중단 사태의 위중함을 알리는 한편,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과 직접 통화를 해 조만간 작업중지 해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몇 년간 현대중공업은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동구를 비롯한 울산 경제 전체에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작업중단 사태가길어진다면 어려워진 울산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