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인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9일 울산시의회에서 시·도 자치경찰위원 구성의 문제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담당자,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시·도자치경찰위원 중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여·야가 추천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맞게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햇으며, 그 결과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입법 취지와 다르게 특정정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추천권을 독점으로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경우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천했고, 이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한 달 가까이 1인 시위를 하는 등 지역사회의 큰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비단 울산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해서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이 자리에서 울산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시도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경찰제 시행은 여야를 떠나 국민을 위해 반드시 제대로 정착돼야 하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입법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