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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교통건설국,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이어 울산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교통건설국,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이어 울산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지난 2016년 7월 울산앞바다 지진과 두달 뒤 경주 지진에 이어 2017년 5월 포항 지진까지 규모 5.0을 넘긴 연쇄지진이 발생한 이후 울산지역 일선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공사가 연차별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지난해 이들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남기는가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계획된 시기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아예 공사를 하지 않고 사업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일선학교 건물의 내진 성능 확보는 학생 안전은 물론, 각종 재난 땐 주민대피·구호소로 이용되기 때문에 적기에 공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진 재난 시 지역사회 재난안전망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는 중대사안이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지난 11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선 일선학교 내진보강공사의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먼저 질의에 나선 김시현 의원은 "양지초 내진보강공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았는데 사유가 무엇이냐"며 "사업 집행에서 예산 전체가 남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올해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 이어 웅촌초 내진보강공사 계획 변경 및 취소와 관련해 서면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덕권 의원은 "신복초 내진보강공사도 사고이월 됐는데, 예산 편성 후에 공사를 할 수 없다면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등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뒤 "강북교육청의 경우도 약사초와 학성여중의 내진보강공사 집행잔액이 20억원이 넘게 남은 이유 설명해 보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불용이나 이월 예산은 결국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음에도 사용을 못하게 된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산이 당해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가 면밀히 계획을 세워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선미 의원은 "학교 내진보강공사 중 2019년 예산 편성 후 2020년으로 명시 이월됐는데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종섭 의원은 "2019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2020년에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이월해 올해 마무리된 사업들이 신복초 등의 내진보강 사업들이 있다"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으로 다음 해로 넘겨 집행하는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액이 큰 사업들은 사전에 학교와 학사일정 등을 논의해 공사일정을 계획한 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웅촌초 내진보강공사 계획이 취소된 시기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또 "본예산 편성 후 공사를 못해서 불용이나 이월시키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천기옥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시설 개선사업과 관련, 예산 집행잔행이 과도 과다하게 발생하는 점을 실제 사례까지 동원해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제222회 제1차 정례회 닷새째인 이날 각 상임위는 소관 부서별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이어갔다.

행정자치위는 이날 서울본부, 시민안전실 소관 2결산안을 심사한 뒤 '울산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환경복지위는 이날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고 '울산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고치는 선에서 수정 가결했다.

산업건설위는 이날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은 심사하고 '울산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종합건설본부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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