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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발생한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점을 시사했다. 

시교육청은 위기 상황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취약 계층 학생을 위해 다양한 학습·정서·경제 지원책을 내놨지만, 지속적·안정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계층 학생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도 다양한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원 근거가 되는 법적인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심리·정서 문제를 갖고 있거나 돌봄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취약계층 학생을 지속적으로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시교육청이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속가능 교육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행 과제로 '교육복지 정책 진흥을 위한 조례'를 새로 마련한 이유다.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관련 법을 정비하고, 교육복지 관련 정책 수립과 민관협력 활성화 등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이다. 

계획에 따라 새로 제정할 '(가칭)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는 각종 재난, 유사 감염병 등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다. 교육복지사업 성격 및 지원 대상자, 사업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시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복지 기본조례 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에는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다양한 학생들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복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 조건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사업 추진 단계별로 T/F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인력풀을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긴급 취약계층 학생 통합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풀을 구성해 활용한다. 

다양한 복지 분야의 자격·경력 등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및 관련 업무 담당자를 확보해 전문인력풀로 구성한다. 교육복지사나 전문상담교사 등 내부인력에, 지역 유관 기관 담당자나 교육복지 관련 교수 등 외부인력이 더해진다. 

현재 개발 중인 통합지원 앱에 관심이 있는 희망학생을 모집해 학생참여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전문인력풀은 앞으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추진 사업의 자문 의견과 각종 메뉴얼 개발에 참여한다. 

이밖에 '교직원 교육복지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원격 연수로 변경 가능)하고 교육복지안전망 통합지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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