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수정 가결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수정 가결
  • 최성환 기자
  • 2021.06.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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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육위 조례안 집중 심사
청소년단체 지원 등은 원안처리
지역서점 활성화 심의 보류키로
디지털 성범죄. 아이클릭아트
디지털 성범죄. 아이클릭아트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울산시교육청 조례안이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안과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수정 또는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은 울산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22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활동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조례안을 집중 심사해 이 같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례 명칭과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한 '울산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안' 심사에서 천기옥 의원은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지 않도록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대책 수립에 교육청과 유관기관이 잘 협의해 이 조례가 의미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선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과거에는 없었지만 최근 생성된 신종 범죄이며 사전적 의미의 디지털 성범죄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의의 명확한 의미를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진 '울산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김시현 의원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 추진되는 차별화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고 물었다.

'울산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천기옥 의원은 "청소년단체 활동에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는 만큼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며 "현재 청소년 단체 담당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심사 보류한 '울산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심사에선 현재 울산시 차원에서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 도입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밖에 '울산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심사에서 천기옥 의원은 "사회가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외래어와 비속어의 무분별한 사용이 늘고 있다"면서 "학교는 인성교육의 중심이며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과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덕권 의원은 "울산은 최현배 선생의 국어사랑 등 한글의 도시다"면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제정돼 울산교육청이 공문서 등에서 각종 외래어를 바른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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