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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관련 중소 제조업체 중 82.7%가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지원 방안을 꼽았다. 국내 조선산업 전체는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제조할수록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선박 및 부품, 선박 정비업체 등 조선산업 관련 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조선업종 경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조선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 82.7%가 '납품단가 현실화 지원방안 수립 및 활성화'를 꼽았다. 이어 '관급물량 확보 및 해양플랜트 제작 등을 통한 일감지원'(48.3%), '수출상담회·무역사절단 참여 지원(12.7%)'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 공급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상승에도 절반 이상인 58.7%가 납품단가에 반영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외 선박 저가수주 경쟁 심화'(27.8%), '발주처의 과당경쟁 유도'(24.4%), '관급선박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과당경쟁'(19.3%) 등의 순이었다.

또한, 기한 내에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기로 약정하는 보증인 선수금 환급보증제도(RG)에 대해서는 83.0%가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급 환급보증(RG)을 알고 있는 업체도 '과도한 서류 요구'(25.5%), '보증한도액 부족'(21.6%)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국내 조선산업의 사상 최대 수주실적에도 불구하고, 중소 조선업계는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손실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중소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최저가낙찰제 유도 조항 개선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비롯해 선수금 환급보증제도(RG) 활성화 등 중소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지원책 마련도 조속히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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