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민주 단독 소위 통과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민주 단독 소위 통과
  • 조원호 기자
  • 2021.06.22 19:06
  •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회의 통과시 광복절부터 적용
국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반대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정부측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 이었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로그인을 하면 편집 로그가 나타납니다. 로그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울산신문은 여러분의 댓글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댓글. 도배성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댓글은 삭제 될수도 있습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