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상위 2%(약 11억원)에 부과하기로 당론을 모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2%와 98%로 편가르기"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울산 남구을·사진)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편 가르기를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는 못된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한다"며 "국민을 부동산값으로 줄 세워 2%와 98%로 편가르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종부세율을 높여 갈팡질팡하고 있다. 짐작건대 현행대로 가자니 내년 대선이 걱정이고 우리의 12억 제안을 받자니 당내 강성인사들 반발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라면서 "결국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안을 내놓았지만 당내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며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호가가 오르고 공시지가를 시세 90%까지 현실화한다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종부세 기준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언제 세금폭탄에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려면서 "종부세 논란은 민주당의 무능과 아집의 결정판"이라며 "집값 잡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애먼 국민 이제 그만 잡으시고 부동산 세금폭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겠다는 우리 당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장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 "국회 전통법에 따라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직을 빼앗아간 폭거를 저지른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에게 반환해야할 의무만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자신의 의무를 망각한 채 어설픈 흥정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날림 입법폭주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오만, 독선, 탐욕을 이제 멈추고 국회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