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향 감안해도 채무 감소는 의문"
"코로나 영향 감안해도 채무 감소는 의문"
  • 최성환 기자
  • 2021.06.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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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결위, 시교육청 결산심사
안도영 의원 공교육 공백 만회 지적
집행잔행 과다·간주예산 도마 올라
혁신도시 인프라 구축 검토도 주문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이용균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 울산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이용균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 울산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2일 시교육청 결산 종합심사를 끝으로,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의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사실상 종료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위의 이날 교육청 결산 심사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채무액이 줄어든데 따른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예결위 결산장에선 또 쓰고 남은 예산 문제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 문제도 거론됐다.

질의에 나선 안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청의 지난해 채무액이 전년도에 비해 11% 감소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면서 "코로나19 시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줄였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제정된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에 근거한 지원을 통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사태 속에서 교육청의 채무가 줄었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올 2학기에 학생들이 전면 등교했을 때, 1년반 동안 공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안 형편에 따른 사교육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 간에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난해처럼 재원이 많이 남는 것보다는 올해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집행잔액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 의원은 "교육환경개선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49억원이나 남았다"면서 "전년도에서 넘겨 받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문제가 있으며,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라 하더라도 집행잔액률이 높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경우 사고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같다"면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에선 지급사유 미발생을 이유로 쓰고 남았는데, 애초 세입 추계를 높게 잡아 본예산을 편성한 결과가 아닌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고 따졌다.

집행잔액과 함께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쓴 간주예산 문제도 제기됐다.

윤정록 의원(국민의힘)은 "예산총칙에선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전국체전경기장 개보수 사업비를 간주예산으로 처리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한 것은 잘한 점이나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예비비로 사용한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윤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혁신도시에 많은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고, 교육 수요도 다양하다"며 "인재가 머물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가 중요한데, 보편적인 교육 외에 양질의 교육을 원하는 수요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통학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천기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교육청에서도 환경정책에 동참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대 보급하는데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전시·공연 등의 공간에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학생 참여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덕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3 장애인 학생들의 자립과 취업을 위해 바리스타 등 실무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흩어져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과의 MOU 체결을 적극적인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의 결산 심사를 끝낸 시의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제2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러 울산시와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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