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부족한 물을 운문댐에서 공급받는 환경부 방안이 24일 심의, 의결됐다. 운문댐에서 공급받는 물의 양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낙동강 상류 취수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으면서 사실상 반쪽 성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는 사연댐 수위를 낮출 경우 부족한 물의 양이 얼마인지를 조사하는 용역을 진행중인데 여기서 조사된 내용을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의결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위원회다. 유역 내 물관리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정부, 공공기관, 광역지자체, 시민대표, 농민대표, 전문가 등 43명이 참여한다.
이날 방안의 가장 큰 틀은 2028년까지 낙동강 취수원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의 경우 운문댐 물을 공급받도록 돼 있어 반구대 암각화 보호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방안에서 제시됐던 울산에 운문댐 물 7만t 공급에 대한 내용 중 '7만t'이 빠진 상태다. 결국 추후 세부계획 마련에서 운문댐 물 공급량에 대한 협의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사연댐 수위조절로 물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 정확한 수치가 없어서 이부분은 재협의해 나갈 사안"이라며 "기후변화, 인구수, 수위 조절 등에 따라 물을 받을 수 있는 양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우선 운문댐 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미를 두고 사연댐 수문 설치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가 현재 진행중인 사연댐 여수로 수문설치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가 수립하는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 203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운문댐 물 공급이 이뤄지려면 물이용부담금을 내야하는데 이는 바로 주민들의 수도세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물 이용 요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4인 기준 가정에서 한달에 물 20t을 쓴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울산시민 1명당 연간 1,000원 가량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류 취수원인 구미, 대구 지역에서 울산으로의 운문댐 물 공급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날 의결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사업 착공 전까지 객관적인 방법으로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런 탓에 구미, 대구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면 울산은 운문댐 물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울산시가 적극 나서서 구미, 대구와 협의하고, 환경부와도 울산시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번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 의결로 수년간 문화재 보존이 먼저냐, 맑은 물 확보가 우선이냐를 두고 대립해왔던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 논란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물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2028년까지 최소 7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그동안은 반구대 암각화 침수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민이 간절히 염원해온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는 길이 열렸다"며 "운문댐 맑은물을 울산에 공급받게 됨과 동시에 사연댐 수문설치를 통한 반구대암각화 보존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달 말께 낙동강 상하류, 지역 상생을 위해 국무총리실 주재로 기재부, 국토부, 구미시, 합천군, 창녕군 등 시·도가 참여해 협정을 체결한다.
이후 환경부는 2022년까지 사전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뒤 사업별로 착공한다. 취수원 다변화 계획은 2028년 준공 예정이다.
강은정기자 uskej@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