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금 전면 재조정하라"
"동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금 전면 재조정하라"
  • 최성환 기자
  • 2021.07.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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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진보정당·노동계 촉구
2차 884억 중 700억 현대중공업 집중
노동자·주민 수혜 전환 목소리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현대중공업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은 28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전면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현대중공업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은 28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전면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의 진보정당과 노동계가 28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재지정된 울산 동구에 지원하는 국가예산의 사용처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현대중공업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금은 조선산업 고용위기와 상관없는 친재벌 퍼주기이고, 세금 탕진"이라고 비난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 주장의 근거로 "특별지역 1차 지원금 974억원 중 저임금과 해고에 시달리는 수많은 노동자와 산업 위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청년 등 주민의 삶을 위한 예산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총 974억원 가량의 지원금 중 758억원 가량을 도로공사에 쓰고, 해안가 소나무 심는데 7억원을 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차 지원금 계획도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울산시는 정부에 산업위기특별지역 연장을 신청하며 총 14개 사업 884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 "총 884억원의 지원금 중 700억원은 현대중공업 관련, 특히 조선소 스마트화 사업지원에 사용하고, 동구에 사용한다는 지원예산도 154억 중 46억원은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 지원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쯤되면 지원금이 동구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며 살아가는 동구 전체 구성원을 위한 예비비인지, 현대중공업 예비비인지 헷갈릴 지경이다"며 "아직은 사회적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한 조선소 스마트화 사업에 2차 지원금을 쏟아부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동구의 현실에 대해 "질 나쁜 일자리와 저임금 구조, 산재 위험이 높은 노동현장,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교육·문화사업 지원 중단 등으로 사람들이 머물지 않고 떠나는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2차 지원금은 "정규직 고용에 촛점을 맞추고, 원청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는 것부터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생각없는 지방정부와 탐욕스런 대기업 총수가 주민과 노동자에게 쓰여져야 할 소중한 세금을 수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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