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울산 관내 '진짜 5G' 서비스라 불리는 28㎓ 5G 기지국은 단 한 곳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짜 5G' 서비스는 오로지 수도권 및 일부 지역에서만 누린 것으로 확인돼 지역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이 과기부로 제출 받은 통신 3사(SKT, KT, LGU+) 5G 기지국 올해 구축 계획(의무)에 따르면 구축률이 0.3%에 불과해 사실상 '진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 울화통이 터지는 것은 올 2분기 이통3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1조 1,408억원으로 전 분기(1조 1,086억원)에 이어 두 분기째 1조원대 영업이익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같은 이익은 단말기 제조사가 5G 전용 스마트폰만 출시함으로써 통신료가 훨씬 비싼 5G 가입자 수가 지속 증가한 덕분이라는데 있다.

이통3사와 제조사 간 어떤 내막이 있는 지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통화품질의 상승을 기대한 소비자만 '봉'이라는 점이다. 바가지요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5G 품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28㎓ 기지국 확충이 필수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연말까지 4만 5,000여 개를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6월 말 현재까지 구축한 기지국 수는 125개에 불과하다. 서둘러 설비투자에 나선다 해도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인데 아예 방치하다시피 하니 울분과 원성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신사들이 올해 연말까지 기지국 장비 설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 6,223억원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순전히 이용자가 부담한 것으로 비싼 통신요금에 시달리는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