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취약시설 보수조치 이행률 40%
소규모 취약시설 보수조치 이행률 40%
  • 조원호 기자
  • 2021.09.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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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121곳 중 73곳 미흡
재정·제도적 보안책 필요 지적
박성민 국회의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이 최근 3년간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들의 보수조치 이행률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23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3년간 총 1만1,401개의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은 각각 114개, 7개로 총 12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73개 시설은 현재까지 보수조치를 미이행한 상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90년대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
 
특히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의 안전문제가 부각되자, 자체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진단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매년 약 4,700여건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운영주체는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보수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 지하도와 교량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인 만큼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주체가 보수조치를 제때 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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