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주화운동 명단 비공개"
"행안부 민주화운동 명단 비공개"
  • 최성환 기자
  • 2021.09.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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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근 의원 검증 요구에 울산시 답변
기념센터 위탁 운영자 조례따라 선정
고호근 의원
고호근 의원

울산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단독 처리한 '울산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의 수혜자가 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3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고호근 의원(국민의힘)이 송철호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검증을 요구한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는 답변에서 "정부는 지난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07년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적으로 총 1만 3,369명의 신청을 받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이 중 9,840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고 의원이 요구한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에서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로서 검증도 할 수 없는 자료다"라고 전했다.

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울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된 인원은 126명이고, 이 중에는 노동운동 관련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조례 시행은 내년 2월 5일인데, 민주화운동기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1억원을 지난 8월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을 문제 삼은데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대신 민주화운동기념센터 운영을 특정단체에 위탁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센터는 '울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울산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위탁할 계획"이라며 "시는 향후 민주화운동기념센터를 통해 울산 민주화운동 정신을 미래 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는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만들었다"면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자 이제는 노조운동한 사람까지도 민주화운동 투사라는 이름으로 사무실 설치 등 온갖 특혜를 베풀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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