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외국인 주택 보유 5년새 49.7% 급증
울산지역 외국인 주택 보유 5년새 49.7% 급증
  • 조원호 기자
  • 2021.09.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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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58가구→올해 698가구 증가
대부분 아파트…단독·연립주택 순 많아
야당, 부동산 내국인 역차별 가능성 지적
국적별 소유현황 공개 관리 강화 등 촉구

울산시 내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올해 8월 기준 울산시 내 외국인의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49.7%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358호에 불과했던 주택 소유량이 2021년 8월 698호로 늘었다. 아파트가 256호에서 539호(52.5%)로 2배 이상 늘었고, 단독주택 31동에서 52동(40.3%), 연립주택 11호에서 18호(38.8%), 다세대주택 60호에서 89호(32.5%) 등 순이다. 

울산시 인구 밀도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매수했다고 추정되는 부분이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특히 지난 2~3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증가율이 가파르다"며 "평균 시세 10억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만 2,400여 가구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 국민들은 각종 규제와 폭등한 집값으로 내집마련 꿈을 접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마련 과정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연간 2차례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과 함께 국적별 주택소유 현황도 함께 공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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