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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한다는 안을 내놓아 산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30년 탄소 감축목표 NDC를 2018년 대비 40%로 제시했다. 2018년 기준 산업계의 탄소배출량이 100이라면 2030년까지 60으로 낮춘다는 의미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NDC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인 데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오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산업계에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목표 수립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동안 산업계는 탄소중립기본법이 명시한 감축 하한인 35%도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당초보다 높은 목표치가 설정된 탓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을 주요 산업으로 둔 울산으로선 발등의 불이 된 셈이다.

업계는 탄소 줄이기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생산 감소, 매출 감소, 고용 감축, 경쟁력 약화, 해외 이전 등과 같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의욕을 보일수록 기업은 탄소 배출권을 사는 데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결국 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경쟁력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2030년까지 불과 8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현재 기업들의 기술 수준,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일방적 목표라는 업계의 하소연도 가벼이 넘길 일도 아니다. 과욕을 부리다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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