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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향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
이찬향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이해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는 '온라인 청소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OECD는 2014년부터 회원국과 함께 매년 소비자 안전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품 안전 온라인 청소' 활동을 실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온라인 청소 활동'이란, 온라인쇼핑몰 즉,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리콜제품이나 불법불량제품 등 위해제품을 조사해서 적발해 판매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소위 비대면 경제가 부쩍 활성화되는 추세인데, 온라인 제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해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위해물품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이 총 643건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속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래서 OECD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이해,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0월에 가전제품, 장난감 등 OECD에서 선정한 장난감 및 게임 제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스포츠레저용품, 의류, 어린이 및 유아용품, IoT 제품 등 7개 분야 제품군을 선정하여 온라인 청소 활동을 집중 실시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기관 자체 모니터링 활동과 소비자안전모니터 등 국민 참여 채널 등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유통차단 및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등 주요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온라인 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중에 있으며, 연간 10만 건이 넘는 위해제품들을 감시해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소비자단체 등 18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과 함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제품안전법령을 위반한 리콜제품과 불법불량제품을 집중적으로 적발해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온라인 청소 활동 이후에도 위해제품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판매를 중단시키고,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 및 손세정제 제품의 표시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의 위해제품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해 시장에서 퇴출하고,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와 체결한 자율제품안전협약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위해제품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한 78개사, 22만개의  매장에 대해 불법제품 정보를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위해제품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해외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구매대행 및 리콜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단체와 공조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 강화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는 데에 힘을 쏟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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