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원전 회귀…한국만 정반대"
"세계 각국 원전 회귀…한국만 정반대"
  • 조원호 기자
  • 2021.10.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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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 국감 활동]
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코로나 손실 직접보상없어 역부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받은 관광·체육·공연 업계 지원 방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관광·체육·공연 업계에 1,725억원 규모의 융자 상환유예와 1,177억원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당시 코로나19 피해가 큰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 손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 결과다.

27일부터 신청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노래연습장 및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PC방 등은 포함됐지만 여행업, 숙박업, 실외체육시설 등은 제외됐다.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카지노 등은 손실보상 대상이나 매출액 기준 초과 등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체부는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관광업계에는 내년도에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1,459개를 대상으로 1,462억원 규모의 정부 융자를 1년 간 유예하고, 179억원의 이자를 감면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실내외 체육시설업 등 체육업계에 대해서는 263억원 규모의 상환유예 및 502억원의 융자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연기획업, 공연예술가 등 공연업계를 대상으로 456억원 규모의 일자리 지원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어서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관련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가 피해자인데 누구는 보상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정부는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추가 보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게임이용자 의견 적극 반영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과 국내 게임 업계를 향해 게임 산업 육성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게임 이용자 목소리부터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게임 이용자인 이재원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불발되자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이재원씨는 올해 초 '마비노기 트럭시위' 총대(책임자)를 맡아 시위와 이용자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인물이다.

이 의원은 "14일에 이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게임 이용자를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불발됐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 산업 육성을 주장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용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트럭 시위로 대변되는 게임 이용자들의 시위 목적은 국내 게임 업계에 징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신뢰 회복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인 채택 불발이 더욱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인 채택이 불발된 대신 이재원씨의 의견서를 받아 국정감사장 문체위원들과 문체부 황희 장관에게 전달하며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의견서는 현재 국내 게임 업계의 문제점과 게임 이용자가 바라는 점에 대해 기술돼 있다.
 

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원전 없는 탄소중립 현실성 없어"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현실성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유턴정책의 문제점 등 기업환경 개선에도 힘을 실었다.

권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프랑스, 체코, 핀란드 등 EU 10개국의 경제와 에너지장관들이 기후변화 위기에서 승리할 가장 결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산이 원자력이고, 다른 에너지보다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더 해롭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EU,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지만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탄소중립에 대해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에너지전환정책은 고속정처럼 급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에서 받아 드릴 수 있는지 기술수준이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처럼 서서히 순회하는 속도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불공정한 LPG 수입부과금, 녹색산업에서 LNG가 제외된 문제 등 석유화학 업계의 현안 사항과 실효성 없는 유턴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수입 LPG는 면제하고 국내 생산 LPG만 부과되는 불공정한 석유수입부담금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산업부가 탄소중립의 브릿지 전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LNG에 대해 환경부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녹색산업에서 제외해 석유화학 산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을 위해 LNG와 같은 전원이 중요한만큼 환경부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 6월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유턴법을 시행해 유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기관 801곳 중 국내로 돌아오겠다는 기업은 4곳에 불과하는 등 현실은 매우 암담했다"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대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획일적인 주52시간제 보완,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철폐 등 기업환경 개선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40년 넘은 택시차령제 개선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2021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택시차령제도 개선, 항공사 사외이사 거수기 문제 등을 주요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박 의원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택시 운행률이 전국 30~40%에 불과한 수준으로 택시산업 경영위기가 심각한 상태를 말하면서 영업형태가 다른 택시의 차령을 일률적으로 제한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자동차 성능과 내구성이 지난 반세기 동안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1978년에 제정된 차령제도를 아직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가 현실이 맞지 않은 문제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항공사 사외이사의 문제에 대해도 이어갔다. 그는 "항공사 사외이사가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라는 본분이 실종됐다"라고 말하며 "관료출신 사외이사, 전관예우 사외이사 등을 타파해야한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항공사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중 단 1건의 반대와 이의없이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는 사실에 박 의원은 집중했다. 이사회 안건 현황을 보면 △대한한공 143건 △아시아나 233건 △제주항공 86건 △진에어 63건 △이스타항공 18건(2019년~) △티웨이 항공 93건 △에어로케이항공 10건 △에어부산 107건이었다.

박 의원은 "사외이사가 거수기, 예스맨으로 전락해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친정권, 관료출신 낙하산 사외이사의 관행을 깨고 감시와 견제 등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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