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의지 절실한 과밀학급 해소 대책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늘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 중 하나다. 교육부의 과밀학급 기준은 한 학년이라도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덕택에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교육부의 '2020년 학급당 학생 수 구간별 학급 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에서 28%인 4만 439학급이 과밀학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국에 1만 8,232학급(8.4%)이나 됐다. 이러한 과밀학급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원거리 통학 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교육의 질 저하 고질적 문제 전면등교수업 대비 방역 필수요소 대두
더욱이 지금은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 팬데믹 등 시대적 상황이 과밀 학급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위드 코로나'가 실현되면 학생들도 전면 등교 수업을 받게 될 것이므로 과밀학급 상태에서의 방역 문제가 또 다른 걱정거리다. 학부모는 물론이고 학생, 교사 모두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코로나 시대 최고의 학교 방역이고 미래 교육의 필수 요소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과밀 학급 해소는 시대적 요구라고 할 만하다.

때맞춰 울산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 1학년의 경우 20명 이하로 편성하고 오는 2024년까지 모든 초·중·고의 과밀학급을 전면 해소한다고 밝혔다.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은 틀림없었다. 그저께 노옥희 교육감이 강조한 과밀학급 해소 계획을 보면 내년 초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을 1학년 20명 이하, 2~6학년 27명 이하로 편성하고 내년에는 초등 1학년 117학급을 포함해 전 학년 144개 학급을 추가로 증설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초·중·고 모든 학교의 과밀학급을 2024년까지 100% 해소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55개교 737학급에서 28명 이상 학생이 편성돼 있는데 이를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28명 미만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교실 전환을 통해 22개 교 162학급, 교실 증축으로 5개 교 134학급, 모듈러 교실 설치를 통해 2개교 26학급을 해소하고, 나머지 학교는 학생 수 자연 감소 및 신입생 분산배치 등으로 해결할 계획인데 모두 '과대·과밀 해소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연차별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2022년 26개교 320학급, 2023년 12개교 277학급, 2024년 17개교 140학급 해결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14.6%인 과밀학급 비율이 2022년 8.1%, 2023년 2.7%, 2024년에는 0%로 낮아진다. 교육의 질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 부족함이 없다. 

경제적 관점 아닌 공교육 체제 유지 위한 대책 마련·재정 지원 시급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계획 자체가 계속 미뤄질 공산도 없지 않다. 재정적 지원이 그만큼 따라줘야 한다는 얘기다. 교육청은 2024년까지 인건비 포함 총 25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필요 예산은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할 거라지만 치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많은 난관에 봉착할 소지가 있다. 신규 교사 중 발령 대기자 60여 명, 명예퇴직교원, 전문교과 교사 등 기간제 교원을 적절하게 활용해 필요한 교원을 충원하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학생들도 배정을 기피하는 학교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운영비, 방과 후 강사비, 통학비 등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된다. 노 교육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정부 등 교육 당국도 과밀학급 문제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밀 학급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10~20명 수준으로 학급을 운영하는 사설학원에 공교육의 자리를 내주게 될 게 뻔하다. 이는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이제는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전환과 이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실행 의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