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없으니 나가라" 경고 무시 펜션 무단침입 등산객 벌금형

빠르게 산에 오르려고 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펜션에서 '길이 없으니 나가라'는 펜션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등반을 위해 펜션 내부로 200여m를 무단으로 걸어간 뒤 철조망을 넘어 다시 등산로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등산객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고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펜션 내를 무단으로 통행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