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선진도시 울산을 향하여
지방자치 선진도시 울산을 향하여
  • 박상식
  • 2021.10.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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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담론] 박상식 울산시 시민소통협력과장
박상식 울산시 시민소통협력
박상식 울산시 시민소통협력과장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새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무분별한 신종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에서의 신속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 정부는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 대응 권한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했고, 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신속한 감염원 파악과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등을 시행해 나갔다. 이는 성공적으로 작동했고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면서 전 세계가'K방역'의 우수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지방정부의 활약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며 중앙정부의 방역 정책을 선도해 나갔다. 드라이브스루 코로나19 검사 체계 도입, 시도별 재난지원금 도입 등이 그 예이다.

우리 울산도 전국 최초로 '관문 별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해 울산 1호 확진자를 발견했으며, 이후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바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0~5세 영유아 1명당 10만 원의 보육지원금 지급''대리운전기사에 1인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정책도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량은 한층 강화되었고, 지방자치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지방자치 선진도시 울산에서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가 개최된다. 당초 온라인 박람회와 함께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할 예정이였으나,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29일 14시 지방자치박람회 누리집과 유튜브)과 온라인 박람회 등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안동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와 연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기존 행사와 차별화된다.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에 맞춰 '참여하는 지방자치, 함께 크는 균형발전'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 공유를 처음 시범적으로 연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자치분권 확대 성과가 많은 한 해였다. 이에 따른 변화를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쉽게 소개하면서 시민들이 지방자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 계획이다. 비록,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다소 아쉽지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현장 영상과 시도별 전시관, 우리시의 미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9개 성장 다리를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누리집(www.regionsweek.kr)에 게시해 12월까지 제공함으로써 많은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는 지역의 생존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 이해와 역량이 한층 강화되길 바라면서, 더불어 울산이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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