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오는 2023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광역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 버스노동조합이 참여했다.
울산시와 버스업체, 노조는 협약서에서 시내버스 대혁신의 첫걸음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시내버스의 안정적 경영과 근로개선을 비롯한 시내버스 정책의 지속적 혁신을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현재 운영중인 민영제와 시에서 총괄 운영하는 공영제의 장점을 혼합한 중간 형태의 버스 운영체계다.
버스업체는 노선 운행을 맡고, 울산시는 서비스 수준 관리, 재정지원과 운영 정책을 담당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2022년 당초 예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 등 2개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해 1년 6개월 동안 울산시에 적합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모델 개발, 재원 확보 방안,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한 후 버스업체, 승무원노조와 협의를 거쳐 최종 도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울산시 시내버스 혁신위원회는 2019년 6월께 울산형 다중복합운영체계 도입을 제안하며 준공영제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혁신위는 먼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시 재정지원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퇴직적립금 확보, 압축 천연가스(CNG) 미지급금 및 부채 해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시에 제안했다.
벽지와 오지나 교통 복지 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울산시가 직접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부분적 공영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또 향후 시내버스 업체 중 경영이 부실해 조건부 준공영제가 힘들거나 노선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협동조합 같은 형태의 버스업체를 만드는 신모델 경쟁체계도 도입하는 안도 검토해보라고 했다.
울산시는 이 내용을 토대로 용역을 추진해서 그동안 변화된 울산시의 대중교통 이용과 승객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업체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종사자들은 보장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민들은 다양한 노선 운영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적자 보전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울산시는 시내버스 운영 적자 지원금으로 1,000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준공영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이날 협약식에서는 울산지역 시내버스 업체와 노동조합의 승무원 임금을 2년 연속 동결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전자노련 울산지역노조 최현호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임금동결을 통해 다함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노·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울산버스조합 양재원 이사장도 "지난해에 이어 임금동결이라는 큰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과 승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승무원들의 근로 개선에도 더욱 힘쓰겠다"면서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시내버스가 되도록 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울산시와 버스업체는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특히 신도여객 양도·양수 등으로 시민 여러분께 많은 염려를 끼쳐 드렸다"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과 노·사간의 2021년 임금동결 합의는 시민들 곁에 좀 더 다가가는 시내버스가 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1월 현재 울산시 시내버스는 지선·마을버스 등을 포함해 총 21개 업체가 178개 노선, 899대를 운행하고 있다. 강은정기자 uskej@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