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수입금 공동 관리 모델 가닥 적자 관리·재원확보 등 선결 과제

울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울산시는 버스업체와 노조 등이 준공영제 시행을 촉구해왔고, 특·광역시 중 유일한 미시행 도시라는 점에서 도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울산시가 그동안 준공영제 도입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혀왔던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시내버스 업계가 짊어지고 있는 적자와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100억원대 임금 추가 지급 등 산적한 과제도 많아 준공영제 도입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2023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버스 준공영제 관련 모델은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형 2가지로 보통 나뉜다. 수입금공동관리형은 버스회사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회사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한 후에 적자분은 보전하는 형태다. 노선입찰제형은 노선별 입찰을 통해 최저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면허를 주는 형태다.

울산시는 수입금공동관리형 도입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전 지역에 대한 균일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서다. 

문제는 예산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버스 재정 적자 지원 등으로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보전해왔다. 

2023년 하반기 준공영제가 시행되더라도 현재 추산으로만 연간 9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본예산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본다"라며 "6년간 동결돼왔던 시내버스 요금 역시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울산시는 6개 버스업체들이 만성 적자 상태여서 준공영제 도입 후 안정적 운영 여건 조성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다. 

울산시는 우선적으로 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 협의를 거치고 이윤 재투자를 제도화 한 후 트램이 도입된 후 교통공사 설립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울산 시내버스 업계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100억원대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신도여객 파산으로 인한 가스비 지급 등도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산적해 있는 과제 역시 2023년 도입 전까지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 이 부채를 울산시가 떠안아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통상임금 부분은 2020년까지의 재정지원에 대한 소급 적용 지원은 곤란한 입장"이라며 "대전시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 중인데 이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울산 시내버스 혁신위원회에서는 가스 미지급금과 부채 해결, 퇴직적립금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부 준공영제 도입을 제안한 터여서 이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해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의 이 같은 '깜짝' 발표에 버스 업계와 종사자 모두 놀란 반응이다. 울산시의 확고한 입장에서 선회한 모습을 지켜보는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대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 시점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는 발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준공영제 도입은 이미 시행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한번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선거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