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인형이동수단(PM) 활성화와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평소 PM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당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울산 남구을)가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토론회의 격을 높였다.
이번 토론회에선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구성 JC&Partners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사무국장, 김상훈 ㈜피유엠피 대표이사,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백봉삼 지디넷코리아 인터넷팀 팀장, 경찰청 교통안전과 이동연 경감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토론회에 앞선 환영사에서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이 두 차례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인 킥보드, 따릉이를 실제 사용해본 사람으로 정말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오늘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돼 PM이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현행 PM 단속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정구성 변호사는 "현 도로교통법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와의 차이를 비교하고, 신산업으로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헬멧 착용 의무화에 따른 불편사항, 과도한 규제(과태료 등), 개인형이동수단의 법률적 정의의 모호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 후 서 의원은 "짧은 시간 동안 PM의 제도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이 모두 나온 것 같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