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지역 상공계의 현안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채택을 추진하는 대정부 결의·건의안 2건이 22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같은 상임위 소속 전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의원 20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산업건설위는 또 환경복지위 소속 서휘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의원 13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도 채택해 본회의에 넘겼다.
조선업 결의안에선 코로나19 장기화 글로벌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울산의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도 회복되지 못한 채 여전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고 업계 현실을 짚었다.
결의안에선 이어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조선산업 위기대응 10대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조선업 경기는 호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올 12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 울산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기간 재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조선업의 정상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1년 더 재연장해야 하며, 조선업 실업자와 퇴직자의 생계안정에서부터 재취업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선업희망센터'의 운영기간도 1년 재연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 말미에 울산시민을 대표해 조선업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건의안은 위드코로나 전환에 맞춰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상품권 발행에 국비 지원을 늘려야 시기임에도 오히려 대폭 축소한 정책적 판단은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담았다.
건의안에선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그동안 지역공동제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고, 특히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파탄 난 서면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했으며, 재난지원금보다 서민경제에 더 도움이 됐다는 게 정평이라 전했다.
하지만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적으로 20조2,000억 원을 발행하고 지자체에 총 1조2,522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발행 규모를 6조원으로 전년 대비 70.3% 축소하고 국비 지원은 2,40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무려 80.9%나 축소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럴 경우 울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규모는 올해 4,800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70.8% 축소되고, 국비 지원도 332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83.1% 줄어든다고 건의안을 밝혔다.
건의안에선 상품권 발행 규모와 국비 지원을 줄일 경우 지역경제의 회생은 더디게 되고 시민생활의 어려움을 더 가중될 수 있다면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상품권 국비 보조율도 최소한 올해 수준인 8%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결의·건의안을 다음달 13일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정부부처 등에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결의·건의안 관철을 위해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회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결을 거쳐 전국 시도와 연대·협력할 방침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